단 하루, 모든 여성이 휴가를 낸다면? 2️⃣
1편('단 하루, 모든 여성이 휴가를 낸다면?1️⃣')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1975년 10월 24일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하루 동안 '휴무'를 선언해 사회를 마비시켰다. 당시 여성 인구의 90%가 참여했다. 그리고 놀라운 '휴무'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성의 날 휴무(Women's Day Off)' 이후
이후, 일어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읽기 쉽게 연도별로 정리하였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량껏 요약하였다.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
주요 법률 및 정책 변화
파업 직후
- '평등법(Act on Equal Status and Equal Rights of Women and Men)' 제정(1976):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여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업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단순한 차별 금지를 넘어, 고용,교육,정치 참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추구했다. 법 시행을 감독할 평등위원회(Gender Equality Council)를 설치했다. 1975년 여성들의 파업 이후, 바로 다음 해에 여성들의 요구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중요하다.
1980년대
- '고용 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 제정(1981):
고용주가 채용, 승진, 급여 등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여성 동맹(Women's Alliance) 정당 창당(1983):
여성 주도의 정당이며, 당시 선거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다른 당에서도 6명의 여성 의원들을 당선시키며 여성 의원은 총 9명으로 의회에서 여성의 비중은 단숨에 15%를 차지하였다. - '여성 권리 강화법 (Women's Rights Enhancement Act)' 제정(1985):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고, 성 평등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함을 목적에 두고 있다.
1990년대
- '자발적 정당 할당제 (Voluntary Political Party Quotas)' 도입(1995):
여성의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각 정당은 후보자 명단에서 최소 30% 이상의 여성 후보를 포함하도록 요구되었다. 강제 사항은 아니었지만 일부 정당은 40% 비율을 자발적으로 채택하였다. - '평등법' 개정(1996):
모든 고용주가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평등위원회는 권한이 한층 강화되어 정부와 기업의 성 평등 계획과 정책을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었다. - '동성 파트너쉽 법률 (Registered Partnership Act)' 제정(1996):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등록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성 커플과 유사한 법적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2000년대
- '부모 휴가법 (Parental Leave Act)' 제정(2000):
부모 각각 3개월, 공동으로 3개월, 총 9개월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동성 부부 및 입양 부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 '평등법' 개정(2008):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강화하고, 고용주가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고용주가 동일 임금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 '성매매 구매 금지법(Prohibition of Purchase of Sexual Services)' 제정(2009):
성매매의 수요를 줄이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매매와 관련된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매매를 구매하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한다. 이는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성판매자)은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신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법적 제재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신매매 및 강제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한다.
2010년대
- 동성결혼을 의회 만장 일치로 합법화(2010)
- '기업 이사회 할당제 (Gender Quota for Corporate Boards)' 제정(2010):
2013년에 시행된 이 법은 직원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 균형을 요구한다. 3명의 이사회에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4명 이상의 이사회에는 여성 비율이 40%-60%를 차지해야 한다. 2명의 이사회로 구성된 비상장회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성별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기업이 성별 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기업 등록소에 보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
여성의 기업 고위직 진출을 촉진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 '평등 임금 표준(Equal Pay Standard)' 시행(2012):
직원 수가 25명 이상인 모든 공공 및 민간 기업은 평등 임금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 주기적으로 임금 감사를 수행하여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독립적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권고 사항이었으며, 법적 강제성은 없었다. - '평등법' 개정(2017):
평등 임금 표준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평등법을 개정하였다.또한 인종, 국적, 민족적 출신 등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고용, 교육, 서비스 접근 등 모든 영역에서 인종과 출신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다. - '평등 임금 인증법(Equal Pay Certification Law)' 시행(2018):
평등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권고 사항에 그쳤던 평등 임금 표준을 강화하여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법적 강제성을 부여했다. 기업은 임금 구조와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개하여 모든 직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등 임금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법적 제재가 이뤄진다.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이 인증을 받을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 성별 자율성 법안 (Gender Autonomy Law)' 제정(2019):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법적으로 정의할 권리를 제공한다.특히 트랜스젠더 및 비이진 성별을 포함한 모든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임신중절법 (Abortion Law)' 제정(2019):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임신 22주까지의 임신중절을 합법화했다. 여성은 임신 22주까지 이유에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임신중절을 통해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대
- '평등법'을 개정(2020):
성 평등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소수자(LGBTQ+)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부모휴가법 개정(2021):
현재는 각 부모에게 6개월씩 주어진다. 부모 간 양도는 6주에 한하여 가능하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높였다. - 여성 건강 클리닉(2021):
보건부 장관이 주도하여 여성의 건강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 여성의 건강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좌: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전 대통령(출처:snl.no) 우: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전 총리(출처:Wikimedia Commons)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참여
아이슬란드 사회 전반의 여성 참여율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체 대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해당 데이터는 아이슬란드 정부(Government of Iceland), 아이슬란드 통계청(Statice Iceland)에서 공개한 내용들을 CSV 파일로 받아 관련 주제에 맞게 정리하였다.
최초의 기록:
-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Vigdís Finnbogadóttir) 대통령 당선 (1980):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총 4번의 대선에서 4번 당선되어 16년(1980~1996)동안 재임했다. -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Jóhanna Sigurðardóttir) 총리 취임 (2009):
아이슬란드의 첫 여성 총리이자, 국가 수반으로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최초로 밝혔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결혼하였다.
교육 분야(2021년과 2011년을 비교):
- 대학 졸업생: 60% (2021) 👩🎓 (증가율: 36% 📈)
- 석사 학위 졸업생: 55% (2021) 👩🎓📘 (증가율: 99% 📈)
- 박사 학위 졸업생: 39% (2021) 👩🎓🎓 (증가율: 94% 📈)
여성의 고등 교육 이수(2021):
- 25-64세 이하: 약 60% 👩💼
- 65세 이상: 약 47% 👩💼
정치 및 공공 분야의 여성:
- 공식 위원회 및 협의회: 47.6% (2017) 👩💼
- 지방 정부 선출직: 47.0% (2018) 👩💼
- 아이슬란드 의회: 47.6% (2021) 👩💼
- 정부 장관: 50.0% 👩💼 (새 내각에서 12명의 장관 중 6명이 여성)
- 국가기관 관리자: 41.7% (2019) 👩💼
- 지방 자치 단체장(시장): 36.1% (2019) 👩💼
- 외교관 (대사): 32.4% (2017) 👩💼
사법 분야:
- 대법원 판사: 12.5% (2018) 👩⚖️
- 중급 법원 판사: 46.7% (2018) 👩⚖️
- 지방 법원 판사: 38.1% (2018) 👩⚖️
기업/비즈니스 분야
50명 이상 기업 중 성별 혼합 이사회를 가진 기업의 비율(2021년과 2010년을 비교):
상장회사 (Public Ltd)
- 3명의 이사회 구성원: 92.5% 👩💼👨💼 (45.1%에서 약 105% 증가 📈)
- 4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 85.7% 👩💼👨💼 (28.0%에서 약 206% 증가 📈)
비상장회사 (Private Ltd)
- 2명의 이사회 구성원: 42.0% 👩💼👨💼 (20.0%에서 약 110% 증가 📈)
- 3명의 이사회 구성원: 80.2% 👩💼👨💼 ( 39.0%에서 약 105% 증가 📈)
- 4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 76.7% 👩💼👨💼 (35.5%에서 약 116% 증가 📈)
50명 이상의 기업 이사회에서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2021년과 2010년을 비교):
상장회사 (Public Ltd)
- 3명의 이사회 구성원: 38.3% 👩💼 (20.3%에서 약 89% 증가 📈)
- 4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 41.8% 👩💼 (19.7%에서 약 112% 증가 📈)
비상장회사 (Private Ltd)
- 2명의 이사회 구성원: 21.0% 👩💼 (10.0%에서 약 110% 증가 📈)
- 3명의 이사회 구성원: 33.6% 👩💼 (15.4%에서 약 118% 증가 📈)
- 4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 38.3% 👩💼 (23.2%에서 약 65% 증가 📈)
경영진 및 이사회 의장(2022):
- 경영진 및 관리자(2022년): 24.0% 👩💼
- 이사회 의장(2022년): 25.0% 👩💼
경제활동 참여율(2022):
- 여성 인구(15-64세)의 84%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아이슬란드의 모습
아이슬란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 격차 지수 0.9를 넘는 유일한 국가다.
성 격차 지수는 임금과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남성의 권익을 1로 봤을 때 여성의 권익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다. 조사 대상 국가 146개 중 아이슬란드는 1위이다.
최근에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28년만에 두번째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 득표율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여성 후보가 차지하였다.
홍석재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완전한 평등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 카트린 야콥스도티르 전(前) 총리
아이슬란드의 목표는 2030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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